[방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고] 일본에서 성 구매가 안고 있는 심각한 리스크와 매춘방지법 개정의 최신 동향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일본에 머물고 계신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께.
일본은 좋은 치안과 아름다운 문화, 풍부한 음식 문화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관광 대국입니다. 다만 일부 번화가에서는 야간이나 특정 지역을 돌아다닐 때, 일본의 법률과 사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번화가(도쿄 신주쿠의 오쿠보 공원 주변 등)에서 길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거리 매춘 여성들의 존재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는 쪽(손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향한 역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이니까 조금쯤 즐겨도 괜찮겠지", "말을 거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겠지"라는 인식은 지금의 일본에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성매매를 둘러싼 현재 상황,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의 배경,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법적, 건강상의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밤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리 매춘 문제의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지역과 오쿠보 공원 주변 등에서 길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급증했고, 국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일부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불명예스럽게도 "매춘의 성지" 같은 표현으로 소개되면서, 구경 삼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도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의 풍경은 몇 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을 거치면서 오쿠보 공원 주변에 늘어서 있던 여성들의 모습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공원 동쪽에 펼쳐진 호텔가의 골목이나 나이트클럽 주변, 또는 소셜 미디어로 손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옮겨 갔을 뿐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는 실태가 잘 보이지 않게 된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사정을 모른 채 휘말릴 위험은 오히려 커진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경시청 보안과의 발표에 따르면, 이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매춘을 위해 손님을 기다린 혐의로 2025년 한 해 동안 연인원 112명의 여성이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5세, 최연소는 16세였으며 10대는 14명에 이릅니다. 검거 인원은 2023년이 140명, 2024년이 97명으로, 단속이 강화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거 인원은 경시청 보안과의 발표에 따릅니다(2026년 3월 16일 발표, 2025년분).

왜 이렇게까지 길에 서는 여성이 늘어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일본의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악질적인 호스트 클럽의 고액 외상값을 갚기 위해 벼랑 끝에 몰린 젊은 여성이나, 길어지는 경제적 곤궁 속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며 범죄 조직이나 악질적인 중개업자에게 착취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이들을 사는 행위는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면과 착취 구조에 가담하고 자금을 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쪽은 처벌받지 않는다"였던 일본 법률의 일그러진 구조

여기서 일본의 현행 법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매춘(성을 파는 행위)과 성 구매(성을 사는 행위) 양쪽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큰 모순이 존재합니다. 바로 "성을 산 손님 쪽 남성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 성 구매,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현행 매춘방지법 제5조에서는 "손님 기다리기", "권유", "따라다니기" 등 매춘을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만 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춘을 위해 손님을 기다리던 여성"은 체포되는 한편, 그 장소에 가서 "여성을 품평하고 말을 걸어 성을 산 남성"은 체포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왔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된 것일까요. 국회에서의 정부 답변과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1956년에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논의에서 성매매 자체의 개인적인 위법성보다 "사회의 풍기를 어지럽히고 공중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매춘의 만연을 막는 것)"을 중시해 처벌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약한 처지의 여성만 체포되고 처벌받는 반면, 성을 착취하는 쪽의 남성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도, 또 "사회의 풍기를 어지럽히는 것은 여성을 사러 오는 남성 쪽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 법 개정으로 "사는 쪽"의 권유도 마침내 처벌 대상으로

이러한 사회적 비판과 거리 매춘의 심각화를 배경으로, 일본 정부와 법무성은 마침내 법률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2026년 8월 24일에 열린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에서 매춘방지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초점은 지금까지 "파는 쪽"의 여성에게만 적용되어 온 권유 등의 처벌 대상에 처음으로 "사는 쪽"의 남성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토회에서는 "현행법상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일치했고, 사는 쪽 남성이 하는 "공중의 눈에 띄는 형태의 권유(여성에게 말을 거는 행위 등)"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데 이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벌금 상한을 올리는 등 처벌 강화의 방향성도 명기되었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9월 중에 정리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을 임시국회에 매춘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검토회의 내용과 법안 제출 전망은 지지통신 "성 구매 측의 권유 행위에 규제＝전문가 검토회가 보고서안―법무성, 임시국회 제출 검토"(2026년 8월 24일)에 따릅니다.

여기서 짚어 두어야 할 것은 이 개정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나아가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개정법이 성립되어 시행되면, 일본의 번화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호기심으로 여성에게 말을 걸고 성 구매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로는 넘어갈 수 없으며, 일본의 형사 사법 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업소형(소프랜드 등)의 적발 사례와 외국인이 직면하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

길에서의 성 구매가 엄격히 단속되는 한편, "그렇다면 업소형 유흥업소(소프랜드 등)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를 하는 것을 파는 쪽에 대해서도, 사는 쪽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는 쪽의 행위 자체에는 처벌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처벌 없는 금지라는 일본 특유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소프랜드 등은 공중목욕탕법 같은 틀을 이용해 회색 지대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 실태로서 불법적인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엄격하게 적발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규모 소프랜드가 경찰에 적발되어 경영자와 종업원 등 운영 측이 다수 체포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사는 쪽"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불법 업소에 손님으로 있었을 경우의 리스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인 여행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되면 최대 23일간의 장기 구금(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신병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엄격히 제한되고, 예정했던 비행기에는 타지 못하며, 호텔의 짐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나아가 유죄가 되면 벌금이나 전과가 남을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아 이후 수년간에서 반영구적으로 일본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 한 번의 경솔한 행동으로 자신의 사회적 신용과 앞으로의 여행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리스크만이 아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성병의 공포

법률의 처벌 강화에 더해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건강상의 리스크입니다. 특히 길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여성과의 성행위는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극히 위험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매독 보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 2023년 전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에는 감소로 돌아섰지만 보고 건수는 연간 1만 건을 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국내에 정착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매독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되지만, 방치하면 뇌나 심장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HIV(에이즈 바이러스)나 클라미디아, 임질 등 다른 심각한 성병의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매독의 발생 동향은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 "일본의 매독 증례 동향에 대하여"에 따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성병에 감염된 경우, 언어의 장벽 속에서 적절한 의료 기관을 찾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며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귀국 후에 발병해 본국의 파트너나 가족에게 감염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맺음말: 안전하고 멋진 일본 여행을 위해

일본은 법치국가이며 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매춘방지법은 "성을 사는 쪽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멋진 경험을 망쳐 버릴 수 있는 불법적인 성 구매 행위나 밤거리에서의 경솔한 말 걸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본의 법률과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안전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 분이 불법적인 성매매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광객이 자주 하는 질문(FAQ)

Q1. 저는 외국인 여행자이고 일본어도 읽지 못합니다. "사는 쪽의 권유가 범죄"라는 법률을 몰랐던 경우에도 체포되나요?

A1. 네,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은 일본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일본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면책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 전에 체류할 나라의 규칙을 파악하는 것은 여행자의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Q2. 길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 데이팅 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교섭하면 범죄가 되지 않나요?

A2.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개정에서 "사는 쪽의 권유"가 공중의 눈에 띄는 형태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권유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에서도 "매춘 알선"이나 상대가 18세 미만이었을 경우의 "아동 성 구매"에 저촉될 리스크가 지극히 높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바가지(공갈)나 꽃뱀 같은 범죄 피해를 입는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Q3. 만약 성 구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헌팅으로 길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경찰에게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손님을 기다리는 여성이 모이는 특정 지역(오쿠보 공원 주변 등)에서 여성에게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경찰로부터 "성 구매의 권유 행위"로 간주되어 불심검문이나 임의 동행을 요구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속에서 자신의 결백(그저 헌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일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Q4. 본국에서는 매춘이 합법인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처벌받나요?

A4. 네, 처벌받습니다. 본국의 법률이 어떠하든 일본 영토 내에서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성 구매 행위와 그 권유는 위법이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문화와 법률의 차이를 존중하고 일본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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